보건복지부는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의 취지
최근 몇 년간 식료품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기존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전에 선정된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진입 장벽이 있었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별도의 증빙 서류나 복잡한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배고픔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서비스 지원 절차
이용 방법은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지역 내 지정된 푸드마켓이나 주민센터의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3~5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이용: 신분증 제시와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즉시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노숙인 등도 1회에 한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죠.
2회 이상 이용: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본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처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물품 구성: 쌀, 라면, 즉석식품 등 주식류와 생필품 위주로 구성되며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중동 전쟁 추경 예산 포함?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이번 중동 전쟁 추경 중 21억 원이 그냥드림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와 물품구입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예산 146억원과 추경예산 21억원이 합쳐져 총 16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단순 지원을 넘어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주 목적
그냥드림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되어 공적 복지 제도(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간 자원을 활용해 난방비 지원이나 사례 관리 등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운영 현황
그냥 드림 사업 비판점 및 보완 계획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원 필요성이 낮은 분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대기 발생 등의 운영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장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현장 상담 기능 강화,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장 선정 등을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우선 이루어지도록 운영 체계 및 이용 환경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역복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대상 핀셋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위기가구 의심 대상자를 그냥드림 사업장과 연계하고, ‘좋은이웃들’과 같은 지역 복지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전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하여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운영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에는 운영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 확대 및 향후 운영 계획
정부는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6년 5월 18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 시범 사업이 약 4개월이 경과하고 5월 18일부터 본사업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50여 개소인 운영 장소를 2026년 연말까지 전국 300개소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마다 최소 1개 이상의 코너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