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란 무엇인가?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이상을 투입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금융회사, 연기금, 민간 투자자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단위 성장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대 첨단전략산업과 그 주변의 협력업체, 인프라 기업, 기술 기업 등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단순히 몇몇 대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왜 지금 ‘국민성장펀드’인가?
최근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겹치면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수출 중심 성장 모델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죠.
한편 글로벌적으로 현재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투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각 국이 대규모 재정 투입, 세제 혜택, 고율 관세까지 동원하며 자국 내 첨단산업 패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 공업 육성,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같은 전략적 결단으로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러한 전환점이 다시 필요한 시기라는 정부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정부와 금융권은 핵심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여기에 대규모 자금을 집중 투입해 미래 성장동력을 다시 만드는 역할을 국민성장펀드에 부여했습니다.
150조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국민성장펀드의 150조원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 산업은행이 기금채 발행 등에 필요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출연을 하고,
- 정부 재정은 후순위 참여, 위험 선부담(마중물) 방식으로 들어가 민간 자금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이미 1조원 규모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등 금융권과 일반 국민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합니다.
-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먼저 위험을 나눠 부담함으로써, 민간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금융업권별 건전성·운용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판’을 깔고 리스크를 함께 지면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레버리지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나? – 10대 첨단전략산업과 메가프로젝트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산업 한두 곳이 아니라, 전략산업 전체 밸류체인에 폭넓게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① 10대 첨단전략산업
지원 대상 핵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지능(AI)
- 반도체
- 바이오·백신
- 로봇
- 수소
- 이차전지(배터리)
- 디스플레이
- 미래차(전기·자율주행 등)
- 방위산업(방산)
- 그 외 첨단 인프라 및 관련 기술 분야
여기에 더해, 필요시 게임·콘텐츠 산업 등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② 밸류체인(생태계) 전반 지원
첨단산업 하나가 성장하려면 소재·부품·장비, 설비·인프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서비스 기업까지 긴 사슬이 필요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 전체 사슬을 ‘첨단전략산업 밸류체인’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핵심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
- 중소·중견 협력업체
- 설비·장비 공급 기업
-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기업
- 수요처(구매 기업)와 서비스 기업 등
즉, 한 산업의 생태계를 통째로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③ 메가프로젝트 & 지역성장 프로젝트
또 하나의 키워드는 ‘메가프로젝트’입니다.
-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
-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30대 선도 프로젝트’와도 연계
- 부처간 협업을 통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을 통합 패키지로 지원
이와 함께, 지역 맞춤형 성장 프로젝트도 발굴합니다.
- 5대 권역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젝트
- 조선·방산 클러스터, AI·데이터 특화도시, 바이오·의료 허브 등
- 각 지역의 우수 인프라와 결합해 지역 일자리·인구 유입 효과까지 노립니다.
어떻게 지원하나? – 투자·대출·인프라까지 풀 패키지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대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투자 중심이면서도, 필요할 경우 초저리 대출과 인프라 투융자까지 활용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① 직접 지분투자
-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 법인 설립, 공장 신·증설에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주주로 참여
- 유망 기술기업에 대한 M&A 자금도 지원
- 성장성이 높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
② 간접 지분투자(펀드)
-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펀드를 조성
- 기술 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를 만들어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
- 일부는 국민 참여형 펀드로 설계해, 일반 국민도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인프라 투융자
-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 첨단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적극 참여
- 제조 시설뿐 아니라 디지털·에너지 인프라까지 패키지로 지원
④ 초저리 대출(국고채 수준)
-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에 대해 연 2%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대출 제공
- 금리 부담을 대폭 낮춰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여는 ‘금융대전환’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기존 한국 금융은
-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
-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
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혁신 기업·기술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기 어렵고, 성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장기 자본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대표 과제로 설계되었습니다.
-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혁신
-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 모험자본·코스닥 시장 활성화
-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장기 투자 확대
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성장하고 그 과실을 기업·국민·지역사회가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기대 효과 & 향후 일정
Q1. 국민성장펀드가 가져올 경제 효과는?
- 150조원 투자 × 부가가치 유발계수(0.83)를 적용하면 최대 약 125조원의 부가가치가 기대됩니다.
- 이는 산술적으로 우리나라 1년 명목 GDP의 최대 1% 수준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 스케일업, 지역 일자리·인구 유입 등 질적인 성장 효과도 함께 기대됩니다.
Q2. 지역 기업·스타트업도 혜택을 볼 수 있나?
네. 국민성장펀드는 수도권 대기업만을 위한 펀드가 아닙니다.
- 지역 메가프로젝트 및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 지방 대학교 창업동아리, 지역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 지역 우대 정책과도 연동해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에도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3. 국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 일부 펀드는 국민 참여형으로 만들어, 일반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연금·퇴직연금,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첨단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Q4. 본격적인 출범 일정은?
-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12월 10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관계부처는 메가프로젝트 발굴과 실행 계획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향한 150조원의 승부수
정리하면,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 10대 첨단전략산업과 밸류체인 전반에
- 5년간 대규모 장기 자본을 공급해
-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과 일자리, 지역 활력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중화학 공업이 그랬듯, 이번 펀드가 AI·바이오·반도체 시대의 ‘새로운 고속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