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이 치열한 시장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까지 이루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죠. 매출이 조금 늘어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려면 자금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손을 맞잡고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 상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소상공인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조화된 금융지원책입니다. 지금부터 이 대출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란?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2024년 12월 발표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핵심 실행방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 특징
- 총 3.3조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지원
- 개인사업자 최대 5천만원, 법인사업자 최대 1억원 대출 가능
- 최대 10년 분할 상환, 최대 3년 거치 가능
- 보증비율 90%, 신용대출 대비 낮은 금리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 처리 가능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위탁보증’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 소상공인이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은행이 보증심사까지 대행하여 더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 기존 소상공인 대출은 단기 유동성 지원 중심이었으나,
-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성장을 위한 투자성 자금을 중점 지원합니다.
- 특히 경쟁력이 입증된 소상공인에게만 제공됨으로써, 성과 중심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주요 지원내용 및 조건 정리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단순한 자금대출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입증된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조건으로 제공되는 금융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신용평점 710점 이상
- 사업 업력 1년 이상
- 수익성·매출 증가, 스마트화, 컨설팅 이수 등의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대출 한도
| 구분 | 최대 대출 한도 |
|---|---|
| 개인사업자 | 5,000만 원 |
| 법인사업자 | 1억 원 |
- 기존 보증대출과 별도 산정되며, 보증상품 합산 한도는 최대 8억 원까지 가능
- 최종 보증 한도는: 개인사업자: 연간 매출액 이내 / 법인사업자: 연간 매출액의 1/3 이내
대출 금리 및 보증료
- 보증부 대출이므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적용
- 보증료율은 연 0.8% 수준
- 개별 금리는 은행의 심사를 통해 결정
상환 조건
- 최대 10년 분할 상환 가능
- 거치기간 최대 3년
보증 방식
- 보증비율: 90%
- 보증심사: 은행에서 직접 진행 (위탁보증 방식)
기존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별도로 방문해 보증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은행 한 곳에서 보증심사 + 대출 진행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여 은행 및 출시 일정
1차 출시 (2025년 11월 17일)
- 농협, 신한, 우리, 국민, IBK기업은행, SC제일, 수협, 제주
2차 출시 (2025년 11월 28일)
- 하나,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3차 출시 (2026년 초 예정)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완비한 후,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 가능 예정
이처럼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유례없는 규모와 조건으로, 실제 성장을 꾀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기술 도입, 점포 확장, 고용 증가 등 사업 확장을 고려 중이라면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경쟁력 강화 입증 방법은?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일반 대출이 아닙니다. 사업의 경쟁력이 실제로 향상되었거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정부와 금융권은 이를 위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입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경쟁력 강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쟁력 강화 체크리스트 기준
| 구분 | 입증 내용 |
|---|---|
| 스마트화 |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로봇, AI 솔루션 등 스마트기술 도입·운영 |
| 고용 창출 |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유지 또는 증가 |
| 매출 증대 | 최근 매출 증가 실적 또는 신규 매장·영업점 확장 계획 |
| 사업 확장 | 지점 추가 개설, 새로운 서비스/상품 론칭 계획 |
| 컨설팅 이수 | 지역신보, 소진공, 지자체 주관 컨설팅 2회 이상 또는 4시간 이상 수료 |
입증 방법 예시
- 스마트 기술 도입: 키오스크 설치 계약서, 스마트 POS 도입 내역 등 첨부
- 매출 증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상승 입증
- 고용 창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자료 활용
- 컨설팅: 컨설팅 수료증 또는 관련기관 발급 확인서
이처럼, 입증은 ‘증빙 가능한 문서’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심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은행이 자체 심사를 진행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매출 확장이 예상되는 창업 1~3년차 소상공인이나, 기술 도입을 통해 사업 전환을 시도 중인 사업자에게는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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