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114조 빌렸다…역대 최대 규모
2025년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한은) 으로부터 빌린 일시 대출금이 누적 11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105조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7월 한 달 동안만 25조 3000억 원을 한은에서 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대출액은 113조 9000억 원에 달하며, 단기간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같은 급격한 차입 증가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세입 감소,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 때문입니다. 흔히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정부가 필요할 때 한은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 일시 대출 제도란 무엇인가?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 대출은 국가 재정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입(세금 수입)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반면, 세출(예산 지출)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현금 흐름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리고, 세입이 들어오면 상환합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해 쓰는 방식과 유사하죠.
한은 일시 대출 제도는 재정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지만,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재정 건전성 악화와 맞물려 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수십 조 원 단위로 대출이 급증할 경우, 정부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부 한은 대출 추이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일시 대출 규모는 정권별·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박근혜 정부 (2015~2016) : 2015년 65조 9801억 원, 2016년 11조 6898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당시 세입 부족 문제는 크지 않았으나, 특정 시기 대규모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활용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2017~2021) : 2017년 7조 9655억 원, 2018년 0.9조, 2019년 36조 5072억 원, 2020년 102조 9130억 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증했는데요. 2021년에는 7조 613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2022~2024) : 2022년 34조 2000억 원, 2023년 117조 6000억 원, 2024년 173조 원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3~2024년에는 세수 부족과 확장재정 정책이 맞물리며 단기 차입이 급증했습니다.
- 이재명 정부 (2025~ ) : 2025년 들어 7개월 만에 누적 114조 원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이자 비용 측면에서는 2015년 347억 원, 2020년 472억 원, 2023년 1506억 원, 2024년 209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대출 규모 확대와 금리 환경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5년 114조 대출의 의미
2025년 들어 단기간에 114조 원을 빌렸다는 점은 한국 경제 재정 운영에서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7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이 2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정부가 꾸준히 상환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대출 총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단순히 ‘빌리고 갚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재정 운영의 유연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과 한은 대출의 영향
단기 차입은 필요할 때 현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재정 운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은 대출이 일시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죠.
이와 함께 이자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채무 관리 비용이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에도 정부의 한은 차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수 부족 지속 : 경기 둔화와 세원 축소로 세금 수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확장 재정 정책 :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지출이 계속될 전망.
- 재정 적자 확대 : 복지 지출, 경기 대응 정책 등으로 적자가 불가피.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한은 차입을 불가피하게 활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 재정 건전성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5년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 대출이 누적 114조 원에 달한 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죠.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상환을 통해 자금을 관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합다. 세입 기반 확충, 지출 효율화, 재정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 경제는 더욱 큰 재정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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