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도중에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일부가 깎이는 제도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령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죠.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은퇴자와 노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 제도’가 존재합니다.

감액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이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A값’입니다. A값이란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 2025년 기준 A값은 308만9062원입니다.

즉, 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달 309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면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이죠.

초과소득월액이란?

A값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소득월액이라고 하며, 이 초과된 금액의 수준에 따라 총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연금이 감액됩니다.

구간초과소득월액 범위감액률
1구간100만원 미만연금 일부 감액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연금 더 감액
3~5구간200만원 이상점점 더 큰 폭의 감액

이 때문에 일부 수급자들은 연금을 덜 받지 않기 위해 소득을 일부러 줄이거나, 일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2025년부터 정부는 1구간과 2구간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해 연금 감액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변경 후 기준

  • A값 초과 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감액 없음
  • 2025년 기준으로는 소득이 월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즉,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월 소득이 약 500만원 수준이라도 연금은 100%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에 따른 수급자 혜택

2023년 기준, 소득 활동으로 인해 감액된 노령연금 수급자는 13만706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5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들 수급자 다수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변화 효과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재취업한 62세 김씨

  • 월 연금 수령액: 100만원
  • 재취업 후 월 급여: 490만원 → A값 초과: 181만원

기존에는 2구간 감액 적용 → 연금 20~30% 삭감
→ 내년부터는 감액 구간 폐지로 연금 전액 수령

사례 2) 일용직으로 월 320만원 버는 박씨

  • 연금 수령 중 경비업무 병행
  • 기존엔 A값 초과로 일부 감액
  • 2025년부터는 월 509만원 이하 → 감액 없음

이처럼 고령층이 일을 하더라도 생계비와 연금 양쪽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개편

국민연금과 함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도 또 하나의 감액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부부 감액’입니다.

현재 제도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본래 받을 연금이 32만원이라면 부부는 각각 25만6천 원만 받게 되는 것이죠.

향후 개편 방향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 2027년: 소득 하위 40% 중 15%만 감액
  • 2030년: 감액 수준을 10%로 축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노인 부부가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부 추진 일정 및 향후 과제

정부는 이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

  • 2024년 9월: 국무회의에서 감액 폐지안 최종 확정
  • 2024년 연말: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개정
  • 2025년 하반기: 감액 폐지 시행
  • 2027년: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시작

향후 과제

정부는 감액 폐지로 인해 2030년까지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감액 제도 개선은 노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적극적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 내년부터는 월소득 509만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 없음
  •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2027년부터 단계적 완화

앞으로도 연금 제도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각자의 노후 준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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