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비용 부담 완화, 수수료 및 임대료 경감, 소득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개편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대출제도 개편부터 세제 지원까지 폭넓게 적용되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금융비용 부담 완화 정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금융지원 체계 전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갈아타기,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대환대출 확대
기존에는 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에 한해 대환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2025년 6월까지의 대출도 포함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계대출의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사업자대출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금리감면
정부는 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7년까지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금리를 1%포인트 감면하는 특례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상환 압박을 줄여,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환보증 확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전환보증 규모도 20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의 신용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로 가계대출 중심이었던 대환대출 정책이,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보다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2. 수수료 및 임대료 경감 정책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결제 수수료와 임대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기기 수수료 및 중도해지위약금 부담 완화
최근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시스템에 대한 중도해지위약금 문제와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2025년 4분기부터는 결제대행수수료(PG 수수료)에 대한 합리화 방안이 적용되어, 무인기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공정 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교육 및 표준약관 보급 등을 통해 제도적인 보호도 강화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임대료 인하 유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국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도 2026년까지 사용료 감면 조치가 이어집니다.
- 재산가액의 3% → 1%로 감면 (최대 2,000만원 한도)
- 연체이자율은 10% → 5%로 인하되어 체납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3. 납세 및 세제 지원 정책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체계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세액 공제 연장과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한도 연장
면세농산물 등을 재료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공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 기존 우대한도는 2025년까지 50~75% 적용
- 개선 후 2027년까지 우대한도 유지
이를 통해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납부 세액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국세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폭 인하됩니다.
영세사업자(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 신용카드 0.8% → 0.4%
- 체크카드 0.5% → 0.15%
일반사업자도 수수료 일부 인하 적용
이러한 조치는 납세 방식의 유연성은 유지하면서 비용 부담은 낮추는 효과를 줍니다.
4. 규제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 정책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과도한 규제와 예기치 못한 소득 중단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단말기 규제 완화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배리어프리 단말기 설치 의무에 대해, 소상공인에게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까지 배리어프리 단말기 설치가 의무였는데, 이에 부담을 느끼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기존 의무 설치 대신
- 보조인력 배치
- 도움벨 설치
- 호환 가능한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로 대체 가능
이로써 비용과 설치 부담은 줄이면서도 접근성은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상병수당 시범 도입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강 문제로 인한 소득 공백을 줄여주는 제도로, 향후 전면 도입 시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노후 및 폐업 대비 금융상품인 노란우산공제의 공제부금 한도가 분기별 300만원 →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해당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도 절세 혜택이 커지며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세제·임대료·복지까지 전방위적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세부 지침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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