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군 장병 특별휴가 추진 건의(+행안부, 국방부, 군인, 25만 원)

군 장병 특별휴가 추진 건의… 소비쿠폰 사용 문제 해결 나서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휴가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군 장병 특별휴가 실시를 요청하며,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군 장병 특별휴가 추진 배경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군 장병들이 발급받은 소비쿠폰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특별휴가 실시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의 배경에는 군 장병들이 쿠폰을 받더라도 실제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쿠폰은 주로 장병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 상권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장병들은 부대 인근 PX(군 매점)에서만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PX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쿠폰을 소진하지 못하면 쿠폰이 소멸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11월~12월은 훈련과 부대 일정이 빡빡해 휴가나 외출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쿠폰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군 장병들이 외부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공식 건의하였습니다.

행안부의 공식 요청 내용

행안부는 이번 요청에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군 장병 특별휴가 실시 공식 요청
행안부는 소비쿠폰 사용기한 내에 장병들이 외출·외박을 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휴가를 통해 부대 외부 상권에서 쿠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쿠폰의 지역 제한 문제 해소 필요
소비쿠폰은 발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장병의 생활 특성상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PX 사용 가능 범위와 한계
현재 PX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목적이 결국 상권을 살리는 것인 만큼, PX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어 쿠폰 사용의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소비쿠폰 사용 제한 문제의 원인

소비쿠폰 사용 제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지역 제한 규정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사용 가능 지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군부대 인근 상권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대 일정상 외출·외박 기회 부족도 문제입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훈련, 평가, 전투 준비태세 점검 등 일정이 빡빡해 휴가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쿠폰이 사용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말까지 쿠폰을 사용해야 하는데 군 장병이 부대에서 단 한 번도 외출 기회를 얻지 못하면, 해당 쿠폰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결과적으로 쿠폰 발급에 들어간 예산이 사실상 낭비되는 셈입니다.

군 장병 경제적 지원 필요성

군 장병들의 월급은 최근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민간 근로자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 장병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소비쿠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군 장병 소비로 매출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장병들이 외부 상권에서 쿠폰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휴가를 통한 외부 소비 기회 보장이 절실합니다

각 지자체와 군부대의 반응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행안부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군부대 소재지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식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군 장병들이 부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

군부대 내부에서도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휴가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대에서는 휴가 시행에 따른 부대 운영 차질과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향후 전망 및 결론

군 장병 특별휴가 추진은 단순히 개인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국방부가 행안부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군 장병들의 소비쿠폰 활용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는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을 완화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범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장병들이 받은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해당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