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환경을 뒤흔들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노동절’ 명칭 부활, 4대보험 요율 변화, 노동자 권리 강화까지, 변화의 폭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가 본격화되고, 위장 프리랜서 계약이나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제도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무 현장과 근로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근로기준법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
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10,030원에서 약 290원 오른 수치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간당 12,384원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 되며,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사업주는 급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이 최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명칭 변경
2026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62년 만에 원래 명칭인 ‘노동절’로 변경됩니다. 이는 노동의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동절은 62년 전 대한민국에서 사용했던 명칭입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노동절을 중심으로 노동 관련 이슈와 정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2026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당 측에서 주장하던 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근로조건 결정권자도 사용자 범위에 포함되어, 기존에 빠져 있던 원청까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원청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되어 노동 관련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또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그동안 파업 등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배소를 제기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고, 노사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요율 변경
2026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요율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상승하며, 건강보험요율도 7.09% → 7.19%, 장기요양보험료는 0.9448%로 인상됩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이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급여 계산 시 변경된 요율을 반영해야 하며, 근로자는 공제액 변동에 따라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보험료 납부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므로, 정확한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9%에서 총 13%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대응
2026년부터 정부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 시정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야근·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제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 간의 불일치 여부에 대한 노동부 점검이 강화됩니다.
사업주는 포괄임금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과 수당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추후 꼭 확인해봐야 할 정책 중 하나겠죠?!
가짜 3.3% 계약 근절
2026년부터 정부는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장 프리랜서’는 실제로는 상시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계약서상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어 3.3% 원천징수만 하고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퇴근 이후 업무 지시, 카카오톡·문자·전화 등으로 인한 ‘디지털 야근’에서 벗어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개념이 국내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일부 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
한편,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 선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적용이 강화됩니다. 특히, 체불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긴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주의 채용 공고 등록 제한 등 행정 제재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방향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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