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5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 채무조정, 행정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방문상담 예약 후 법률구조 신청(오전10시~오후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