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지원내용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조업사실 확인서
–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 (복지급여 수급자) 지급동의서(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