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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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前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군·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지원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간접지원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 방문: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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