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근거
○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