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바뀐다? 핵심 내용 총정리!

○ 빈 용기 보증금 제도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주세법 제4조 발효 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보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 제품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
- 190㎖ 미만
· 보증금액: 개당 7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32원(도매 20원, 소매 12원)
- 190㎖ 이상 400㎖ 미만
· 보증금액: 개당 10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32원(도매 20원, 소매 12원)
- 400㎖ 이상 1000㎖ 미만
· 보증금액: 개당 13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기타 주류 35원(도매 23원, 소매 13원), 맥주 36원(도매 23원, 소매 13원)
- 1000㎖ 이상
· 보증금액: 개당 350원
· 취급 수수료 총액: 38원(도매 24원, 소매 14원)
○ 소비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매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취급 수수료를 일괄 수령하고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
- 소매업자는 취급 수수료 총액의 55% 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소매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사업자를 의미하며, 식당 주점 등의 업소는 포함되지 않음)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 또는 병뚜꼉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