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및 단점 총정리 (+1500만 원)

대한민국의 금융 환경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짊어지고 있는 채무의 부담은 매우 큽니다. 특히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예상치 못한 질병, 가족 부양, 실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해 사회의 그늘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은 사회취약계층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성실 상환을 전제로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 후 남은 채무를 일정 기간 이상 분할상환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실상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높은 장벽이 됩니다. 최근 78세의 독거노인 기초수급자가 2,000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지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제도가 오히려 벽이 되는 상황은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현장을 둘러보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장 사례

“78세의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한 분이 빚 2,000만 원을 갚겠다며 직접 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최대 90% 감면 후 남은 금액을 3년 이상 성실 상환해야만 면책이 가능한 구조라, 이분은 제도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상담사로서 매우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 상담원 K씨의 발언 중

이 발언은 단순한 상담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채무조정 제도가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환 능력이 극히 제한적인 고령 취약계층이 자발적으로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제도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이들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 원금의 합계가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지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의 차이로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실제 상환 능력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감면받더라도 잔여 채무를 최소 3년 이상 꾸준히 분할상환해야만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많은 취약계층이 초기에는 제도에 참여하지만, 상환 도중 중도 포기하거나 미납이 반복되어 제도가 실효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취약계층의 회생 가능성을 오히려 제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란?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사회취약계층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정 조건 하에 잔여 채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지원 대상: 채무 원금 총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방식: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후 남은 금액의 절반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책(탕감)해 주는 구조입니다.

목표: 장기간 부채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 사회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분명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금액 기준이나 상환 기간 요건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오히려 취약계층의 제도 접근성을 낮추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은 ‘성실 상환’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1,500만 원 한도의 벽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분명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제도의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1,500만 원을 초과한 채무를 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금액 기준에 걸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 규모와 상환 능력 사이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

상담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며, 상담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된 문제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 금액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잔여 채무 면책 대상이 되지만, 새도약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을 반영하여 이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제도에 접근하지 못했던 많은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회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채무조정 제도 운영 시 발생하는 중도 실효 방지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환 도중 미납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재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미성년 상속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 맞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조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각 계층별 상황에 맞는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개선 방침은 단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현장 중심’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지원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질적 재기 기회 확대”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