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되며,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담배’의 정의, 37년 만에 확대됩니다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부터는 담배의 정의에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포함되며, 그동안 법 적용을 받지 않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간주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담배 정의가 바뀐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담배 판매자 및 제조자는 동일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소매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담배 자판기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경고 표시 의무화: 담뱃갑 및 광고물에는 법에서 정한 경고 그림과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광고 규제: 제품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한 내용, 건강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또한 잡지 광고, 행사 후원 등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 가향물질 표시 금지: 담배에 향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포장이나 광고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합성니코틴 제품도 전통적인 담배 제품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흡연자는 2026년 4월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궐련형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제품 모두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 제도 정착 위한 적극 홍보와 단속을 추진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련 보도자료와 카드뉴스, Q&A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는 관련 업계 및 협회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적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시장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흡연자와 담배 종사자들이 새로운 규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처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이제는 전통 담배와 동일한 규제 틀 안에서 관리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흡연자, 판매자, 제조업체 모두가 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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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