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직업훈련만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취업지원, 생계 안정, 그리고 체계적인 구직활동 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1유형에 해당되면 최대 월 6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총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단순한 수당 지급이 아닌, 구직자가 실제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경험, 직업훈련,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수당이 지급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제한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려면 아래의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 15세 이상 69세 이하
소득 요건
- 가구의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예시: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약 259만 7천 원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요건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요건심사형으로 분류되어 1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특례형(소득 완화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건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목록
- 취업 중인 자 (다만,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또는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사업소득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또는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단, 일부 사업은 예외적으로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직활동비용 지원 수당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약 153만 8천 원) 초과인 경우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의 학교나 학원에 재학 또는 수강 중인 사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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