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아동(만 19세 미만), 장애인(제한없음)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복지법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신청방법
○ 방문: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