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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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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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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기도 화성시
  2. 2순위충청남도 부여군
  3. 3순위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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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해주는 정책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나 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 60% 감경(산정보험료 순위에 따라 상이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시)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4항)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