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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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해외합작법인으로 원양어업을 신고한 자가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해줍니다. 해양수산부 추천 물량에 한해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해양수산부(051-773-5364)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원내용
○ 관세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합작사업]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관계법령
- 관세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에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 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