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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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을 접수하고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체불근로자에게 사업주 상대 민사절차 임금채권 확보 무료 소송 지원 / 체불임금 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무료 법률구조 /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미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
무료법률구조 범위: 체불임금 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미지원
지원 기관: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처리 절차: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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