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인, 거동 불편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심판 당사자를 대상으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서면 제출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합니다.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인 또는 거동 불편자 / 당사자 일방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신속심판 대상 사건 /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구술심리 필요성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 구술심리 진행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인, 거동 불편자, 다수 참석자, 증거자료 과대·과중, 신속심판 대상 사건,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증거 제출 없는 당사자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