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빚대물림방지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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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년이 부모 사망으로 빚 대물림 위기에 처했을 때,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률상담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부모 등 사망으로 빚(채무) 대물림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년 포함 전주시 등록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속포기 법률지원(심판 확정시까지) / 한정승인 법률지원(청산절차 종료시까지)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등 소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을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타기관, 단체로부터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청소년, 청년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
상속포기: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시까지 법률지원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이후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지원
후견인 선임 등: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관련 소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지원절차: 추천(동, 구청, 민간, 사례관리기관) → 신청(대상자→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심의 및 결정(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통지(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대상자) → 법률지원(법률기관→대상자) → 지급(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법률기관)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
관련정보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신청서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홈페이지(http://jjfwc.jjwf.or.kr)에서 다운로드
문의: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063-281-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