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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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 관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비용(최대 100만원), 분쟁조정 및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법률 종합상담 완료 후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 필요한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법률 상담 /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 150만원~3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 150만원~300만원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이메일: seeker5505@djbea.or.kr
방문: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관련정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제출서류(공통): 법률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서류(추가):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0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