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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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상가임대차, 민사, 세무 등) 및 후속 법률지원(법률서식 작성, 전문가 선임비)을 제공합니다.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온라인,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며,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단순·심화 법률상담(상가임대차, 일반법률,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400건 /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은 지원 제외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지원내용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상담내용: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유선 신청
온라인: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관련정보
운영기간: 법률상담 지원 2026년 2월 ~ 12월 / 후속법률 지원 2025년 2월 ~ 12월
운영장소: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문의처: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