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대상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 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원발성: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지원내용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 신청서 및 석면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방문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1833-7690)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확인서류(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 관계 입증 자료
질병별 구비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조직병리검사 불가 시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 폐암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조직병리검사 불가 시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폐기능 장해 검사 미실시 시 제출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봄),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