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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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다 공공임대나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분들께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입주하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

○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침수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 준 미달가구 등

- (지원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통보 및 계약(상시신청, 즉시지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 방문: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일: 전입일 기준 3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