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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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대문구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 중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구민에게 1가구당 1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중복혜택 불가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이사비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신청방법
○ 방문: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 09:00~18:00
○ 온라인: 보조금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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