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해당)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 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에게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주거안정비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 정액 지원(1회)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 바랍니다.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7-1326, 02-2627-1327)
구비서류(공통):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구비서류(소송수행경비 신청): 공통 서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