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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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강서구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소송수행경비 10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7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토·일·공휴일 제외, 서류보완 시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지급일정: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서류보완 시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관련정보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02-2600-6505)
구비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