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내용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 시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국토부 지원사업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월세 지원: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2촌 이내 혈족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임차 시 지원 제외.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 진행 시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주거안정자금 지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긴급복지지원이나 타 지자체 주거안정자금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방문 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대리인 방문 시,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서식3),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

관련정보

문의처: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17)
구비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보증료 지원분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이사비 지원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월세 지원분야: 임대차(월세)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제출(해당하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50&bbsNo=41&nttNo=957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