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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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부상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시 일 47,560원의 소득을 최대 150일까지 보전합니다. 2·3단계 시범사업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이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 인정)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2·3단계 시범사업 대상: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7,560원 지급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대기기간 7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대기기간 14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 모형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대기기간 7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 인정)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2·3단계 시범사업 대상: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내용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7,560원 지급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대기기간 7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대기기간 14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모형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대기기간 7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종로, 부천북부, 천안, 순천곡성, 포항남부, 창원중부, 달서, 안양, 용인서부, 익산, 충주, 홍성, 전주남부, 원주횡성 지사)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관련정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비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근로중단확인서(승인 후 제출)
추가서류(안양시,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추가서류: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