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지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월 평균액이 기준 미만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선지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이며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br/><br/>■ 구비서류<br/>○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br/><br/>■ 법적근거<br/>-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6, 제1항)<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