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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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관련 민사 등 법률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내용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중

-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 방문: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