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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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산재장해등급 1~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고용 유지하거나 직장적응 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 지원금(최대 월 80만원, 12개월), 직장적응 훈련비(월 45만원, 3개월), 재활 운동비(월 15만원, 3개월)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산재장해인 복귀 또는 훈련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br/>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br/>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br/>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br/>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br/><br/>■ 구비서류<br/>-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br/><br/>■ 법적근거<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br/>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
- 제1급 ~ 제3급: 월 80만원 / 제4급~제9급: 월 60만원 /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 직장적응 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원)
○ 재활 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 직장적응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