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로 퇴직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 조력을 지원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금액증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 관계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신청방법
○ 방문: 지방고용노동관서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