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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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충청남도 서천군
정책 한 눈에 보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지역 발전을 위해 수질 개선 및 지역 발전 사업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하며, 매년 6월~8월 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 선정기준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신청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