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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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한 전문 법률조력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