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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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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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포함)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제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