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60%
- 여성
- 40%
- 1순위대구광역시 서구
- 2순위경상북도 경주시
-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정책 한 눈에 보기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공통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국가, 지자체, 소비자단체, 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해 일괄 분쟁 조정 실시 / 동일 피해 소비자에게 추가 분쟁 조정 참가 신청 기회 보장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 충족 시 조정 절차 개시 의결 / 집단분쟁 조정 당사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 신청 요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지원내용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해 일괄 분쟁 조정 실시
동일 피해 소비자에게 추가 분쟁 조정 참가 신청 기회 보장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 충족 시 조정 절차 개시 의결
집단분쟁 조정 당사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
신청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