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충청남도 계룡시
- 2순위충청남도 홍성군
- 3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유지·수선 의무 등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줍니다. 온라인 또는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신속하고 합리적 조정 / 차임·보증금 증감 분쟁 / 임대차 기간·보증금·임차주택 반환 분쟁 / 임차주택 유지·수선 의무 분쟁 / 임대차계약 이행·내용 해석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종료 분쟁 /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분쟁 /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내용: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사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방문 신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관련정보
문의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